위원회활동 공개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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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담당부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규제개혁담당

연락처055-639-3293

작성일2016.03.03

조회수694

■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2016. 3. 4.(금) 14:00 ~

❍  장      소: 중회의실(2층)

❍  참      석: 30명(위원장: 부시장)

       - 규제개혁위원: 15명

       - 담당부서장 및 담당주사: 15명

❍  주요내용: 규제개혁 과제 심의

       - 안건심사 7건


의안번호

제 목

2016-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간소화

(기획예산담당관)

2016-2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도시계획과/문화공보과)

2016-3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축과/관광과)

2016-4

창고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축과)

2016-5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조정

(도로과)

2016-6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교부신청 수수료 삭제

(상하수도과)

2016-7

법령에 위임 없는 추가의무 부과사항 개선

(상하수도과)


2016년 제1차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결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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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정책소통담당  
  • 이지훈
  • 055-639-3116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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