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공개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결과를 공개합니다.
위원회에서 개최했던 활동들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안내)2016년 제3회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6. 9. 27.

담당부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규제개혁담당

연락처055-639-3293

작성일2016.09.20

조회수586

1. 시민고충처리담당관-4815(2016. 9. 13.)호와 관련.


2. 재난 발생 시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 조례상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과 해마다 늘어나는 차량 증가율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주차장 조례상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 규제의 신설·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건축 조례 및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3. 관련 안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당위성·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6년 제3회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개요

  가. 일시 : 2016. 9. 27.(화)  14:00

  나. 장소 : 거제시청 중회의실(2층)

  다. 회의주재 : 원경희 부위원장

  라. 참석대상 : 20명(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5명, 심의안건 관련 담당부서 5명)

  마. 심의안건 : 9건(강화 6건, 신설 3건)

    - 의안번호(2016-16) :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숙박시설)

    - 의안번호(2016-17) :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다중이용건축물)

    - 의안번호(2016-18) :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준 다중이용건축물 및 5층 초과건축물)

    - 의안번호(2016-19)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숙박시설)

    - 의안번호(2016-20)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공동주택)

    - 의안번호(2016-21)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다중이용건축물)

    - 의안번호(2016-22) : 건축물 용도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다중생활시설-고시원)

    - 의안번호(2016-23) : 건축물 용도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다중주택)

    - 의안번호(2016-24) :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규정 신설

(회의안내)거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회의안내)2016년 제3회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6. 9. 27.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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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5-639-3116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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