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00906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0-1649호


담당부서보건과

담당자명김태현

담당자 연락처 055-639-6107


게재시작일자20200906

게재종료일자202009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제시에 소재하는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6일
거 제 시 장
1.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지역확진자 발생 거제시 고위험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나. 처분내용 : 집합제한*
* 집합제한의 경우 핵심방역 수칙 첨부하여 명시하여야 함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거제시 내에서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 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9. 7. 0시 ~ 2020. 9. 20. 24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 0시 부터
2.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은 기존에 시행한 경상남도 고시 제2020-424호를 유지한다.
3.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 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 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 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거제시 담당자 연락처 (055-639-6107)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공보담당  
  • 송근호
  • 055-639-3384

최종수정일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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