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재난 또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거제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신청 홈페이지(이하 “거제시민생회복지원금 홈페이지”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거제시민생회복지원금 홈페이지 : 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거제시가 제공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청 및 조회를 말합니다.
• 2. 주관기관: 본 홈페이지 서비스의 주관기관를 말하며, 거제시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거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서비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본 홈페이지에서 대상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거제시민생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 : 거제시로부터 거제시민생회복지원금을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본인이 직접 본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등록하여 신청합니다.
• 2. 신청/등록정보확인 : 대상 이용자가 본 홈페이지 또는 행정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 3. 이의신청 : 대상 이용자가 본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신민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서비스 주관기관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2. 주관기관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제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3. 거제시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변경)

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변경, 주관기관 정책의 변경, 기술 진보에 따른 시스템 변경의 필요 등에 의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취급방침)

1. 주관기관은 관계 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3.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책임 제한)

1. 주관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주관기관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용 제한 또는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주관기관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및 사용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 등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관할법원)

본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이용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거제시 소재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외국인 정보,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위탁받는 자 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 위탁 목적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

• 위탁받는 자 (주)스코인포
• 위탁 목적 거제시민생회복지원금 웹비스 제공 및 유지보수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