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복지포털

급여수준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급여상세설명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5년 생계급여 급여기준(선정기준)

• 주거급여
  • 2025년 주거급여 급여기준

• 기타급여
  • 교육급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 지급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