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03.03
- 조회수 : 2286
- 첨부파일
-
담당부서
서현경.
-
담당
행복주택.
-
연락처
055-639-47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1. 신고기간 : ’20. 3. 2.(월) ∼ ’20. 6. 30.(화) (4개월)
2. 신고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3.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4.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5. 신고방법 :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렌트홈)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http://www.renthome.go.kr)
- (지자체 방문)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6.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표준임대
차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사항을 신고 시에 해당 사항
에 대해 과태료 면제
(민특법 상 해당 의무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7. 문의처
- 자진신고 방문접수 안내 :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
- 렌트홈 온라인 접수 안내 : ☎ 031-719-0511 (렌트홈 시스템 콜센터)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18-01-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