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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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보험금
| 회계연도 | 2021 | 회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경제산업국 수산과 | 기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연안어업자생력확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근해어선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5,000척 |
| 사업내용 | 자연재난대비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별 차등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지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 |
| 추진경위 | 연근해어선 어업인 보험료 일부지원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보험 가입률 제고 |
| 추진계획 | 3월 : 사업대상자 선정 3월 ~ 12월 : 분기별 보조금 지급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99,840,000 | 0 | 99,84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215,510,000 | 0 | 215,51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315,350,000 | 0 | 315,35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315,35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159,283,220 | 288,039,590 | 313,800,000 | 313,840,000 | 315,35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