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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농지법이야기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연락처055-639-6324
작성일2017.10.10
조회수372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문경곤
- 055-639-6323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