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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농지법이야기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연락처055-639-6324

작성일2017.10.10

조회수815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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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문경곤
  • 055-639-6323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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