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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농지법이야기
|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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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 | 농지관리담당 |
| 연락처 | 055-639-6323 | 담당자 | 김은섭 |
| 이메일 | es0710kim@korea.kr | ||
| 등록일 | 2017/10/10 | ||
| 첨부 |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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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2019. 7. 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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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055-639-6331
최종수정일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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