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센터 등록 필수)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 대상으로 지원가능

지급내용

• 정신과 외래 및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후 진단검사 비용 등 진료비
• 자살 시도로 인한 의료비(비급여 포함)

지급금액

• 1인당 연간 35만원 한도
• 당해 연도 의료비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거제시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대상자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지급내용

• 자살시도로 인해 발생한 응급진료비 본인부담금

지급금액

•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 당해 연도 의료비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센터등록필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 대상으로 지원가능

지원종류

신청기간

• (응급‧행정)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응급입원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한 경우에서의 퇴원일은 각 입원 유형의 종료일을 의미함
• (발병 초기)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 (외래치료 지원)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나 가능한 통지 이후 지체 없이 신청 권고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가능

지급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 다만, 다른 종류의 치료비(응급,행정,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당해 연도 의료비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건강보험), 비급여본인부담금(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입원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식대(본인부담금)는 지원제외

제출 구비서류

• * 외국인 중 지원 대상자 추가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국인등록증 등
• * 제3자 계좌 지급 사유가 명확한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구비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제3자계좌로 지급 가능
•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340(2025.3.18.)호 관련 기준이며, 추후 지침 변경될 수 있음

문의: 보건과 정신건강팀 ☎055-639-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