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감척(연안어선)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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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경제해양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연안어업자생력확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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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연안어선의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경쟁력 제고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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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매년 5척 정도 |
| 사업내용 |
수산자원에 적합한 어선척수 유지를 위한 폐업지원금, 어선잔존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어선해체처리비 지급 |
| 지원조건 |
국비 80%, 도비 20%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
| 추진경위 |
자원남획으로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어업 감척
어업여건 변화 및 어업생산성 감소로 어업경쟁력이 약화된 어업 감척 |
| 추진계획 |
3월 ~ 4월 :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
5월 ~ 6월 : 잠정 사업대상자 선정 및 어선 감정평가
7월 ~ 8월 :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폐지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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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0 |
0 |
0 |
0 |
370,000,000 |
830,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611,870,000 |
58,113,300 |
0 |
0 |
485,13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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