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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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3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환경산림국 기후환경과 |
기 능 |
환경 자연 |
| 정책사업 |
자연환경보존 |
단위사업 |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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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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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1기분,상반기독촉분,2기분,하반기독촉분) |
| 사업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1기분,상반기독촉분,2기분,하반기독촉분)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 추진계획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부
과년도 체납금 징수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 예고장 발송 및 압류등록
고액 및 상습 체납자 체납금 일소대책 추진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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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6,520,000 |
0 |
7,000,000 |
6,52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6,04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22,693,710 |
26,378,540 |
24,520,820 |
21,734,490 |
23,21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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