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조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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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행정국 세무과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ㆍ재정지원 |
| 정책사업 |
자치재정 기반 확립 |
단위사업 |
지방세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공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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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1. 주택가격의 객관성 확보 및 부동산 관련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
2.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3.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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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거제시 관내 개별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 25,000호 |
| 사업내용 |
개별주택가격 적정 공시 및 재산세 과세 철저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전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8조
2.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건설교통부 요령) |
| 추진경위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건설교통부 추진 일정에 의거 |
| 추진계획 |
1.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산정
2. 산정가격 검증 및 결정
3. 공시 후 이의신청 접수.처리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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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3,200,000 |
3,200,000 |
149,8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161,880,020 |
164,096,850 |
0 |
0 |
166,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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