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구제급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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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환경녹지국 기후환경과 |
기 능 |
환경 대기 |
| 정책사업 |
맑은하늘보존 |
단위사업 |
대기오염원 관리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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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보상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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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
| 사업내용 |
생존자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지급
사망자 유족 : 특별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위금 지급 |
| 지원조건 |
해당년도의 최저생계비에 따라 지급금액 책정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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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34,530,000 |
34,527,000 |
34,527,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71,666,710 |
0 |
0 |
0 |
241,63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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