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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구제급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6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환경녹지국 기후환경과 기 능 환경 대기
정책사업 맑은하늘보존 단위사업 대기오염원 관리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사업내용 생존자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지급 사망자 유족 : 특별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위금 지급 
지원조건 해당년도의 최저생계비에 따라 지급금액 책정 
사업위치 거제시 관내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석면피해구제법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372,894,000 0 372,894,00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20,716,000 0 20,716,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20,717,000 0 20,717,000
지방채 0 0 0
414,327,000 0 414,327,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4,530,000 34,527,000 34,527,00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1,666,710 0 0 0 241,63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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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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