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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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경제해양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연안어업자생력확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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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연근해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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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270개 |
| 사업내용 |
-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 시스템,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구명조끼 우선보급
- 어선법에 따른 그밖의 어선설비 |
| 지원조건 |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 추진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수산업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9호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 |
| 추진경위 |
구명 및 항해안전 설비 지원으로 인명 피해 예방 및 이로 인한 재산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 추진계획 |
1월 : 사업자 모집
3월 : 사업자 선정
4월 ~ 11월 : 사업자별 장비조달 및 보조급 교부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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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6,500,000 |
0 |
0 |
16,5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68,083,400 |
64,800,000 |
0 |
0 |
56,459,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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