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지도 단속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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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경제해양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수산자원회복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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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통한 어업 질서 향상과 수산자원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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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거제시 전역 |
| 사업내용 |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 홍보물 제작,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무허가 어구(시설) 철거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수산업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4조 |
| 추진경위 |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통한 어업 질서 향상과 수산자원회복 |
| 추진계획 |
1월~12월 : 불법어업지도 및 단속
1월~12월 : 불법어업 타기관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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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7,925,000 |
0 |
1,620,000 |
9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20,134,000 |
0 |
0 |
0 |
9,33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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