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보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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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도시정책국 토지정보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디지털 토지정보망 |
단위사업 |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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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면적,경계)을 바로 잡고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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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거제시 전체 22만 필지 중 2만5천 필지(약 11%) |
| 사업내용 |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및 디지털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지급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 추진경위 |
2008년 ~ 2010년 :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16개 시·도, 20개 지구)
2011.6.21 : 지적선진화 추진계획 마련(장관 방침)
2011.9.16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2012.3.17. 시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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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94,030,000 |
0 |
0 |
9,61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170,024,000 |
344,138,000 |
0 |
0 |
421,03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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