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복합민원처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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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도시정책국 허가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원스톱민원처리 |
단위사업 |
복합민원처리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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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1. 허가 가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신뢰받고 책임있는 건축허가 행정 구현
2. 재난발생 위험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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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1.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년간 3,000건
2. 제3종시설물(공장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1식 |
| 사업내용 |
1.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현장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2. 공장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정,고시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일원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1. 건축법 제12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 추진계획 |
1.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현장 조사.검사, 현장 민원 처리
2.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 지정 및 고시 - 제3종시설물 FMS 입력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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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7,125,000 |
0 |
0 |
21,125,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69,844,000 |
0 |
0 |
0 |
94,9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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