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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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 |
단위사업 |
재가장애인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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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민간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부담경감 및 설치 촉진,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보장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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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5개소이하 |
| 사업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설치비용의 100분의 90범위, 대상 시설물당 지원 상한액 4백만원) |
| 지원조건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이외의 시설 중 소유주가 민간이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 |
| 추진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제11조 |
| 추진경위 |
제8대 거제시의회 시정질문(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실효성) |
| 추진계획 |
2021년 1월부터 사업시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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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9,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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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 |
4,900,000 |
0 |
0 |
3,9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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