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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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 정책사업 |
농업기술보급 |
단위사업 |
식량관리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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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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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7,100농가(2,150ha) |
| 사업내용 |
지급대상농지에서 실경작하는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지원 |
| 지원조건 |
-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등록연도 직전 3년중 1년 이상 1천㎡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 지급대상농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며 현재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 추진경위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
| 추진계획 |
- 1. ~ 6. : 사업홍보 신청 접수 및 전산시스템 등록
- 7. ~ 9. : 직불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 10. ~ 12.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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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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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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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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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0,481,240 |
4,549,614,130 |
0 |
0 |
6,503,818,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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