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지적기준점 설치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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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도시정책국 토지정보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디지털 토지정보망 |
단위사업 |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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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2021년 지적도면이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됨에 따라 지적측량의 정확도 향상과 스마트 지적구축을 위한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기준점 설치가 필요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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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2022년 ~
- 사업대상 : 주요 시가지 내 지적기준점 설치
- 사업예산 :62,500천원(도비 40%, 시군비 60%) |
| 사업내용 |
세계측지계 성과가 없는 지적기준점 중 토지분쟁이 잦은 관내주요 시가지를 중심으로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자 함. |
| 지원조건 |
4 : 6 = 도비 : 시비 매칭사업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측량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기준점 관리)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
| 추진경위 |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본 동경원점의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작성된 현행 지적도면이 2021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되어 분할, 등록전환 등 각종 지적측량 시 사용되는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좌표로 설치하여야 함. |
| 추진계획 |
-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
- 지적기준점 선점
- 지적기준점 측량
- 성과 결정 및 검증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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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931,000 |
0 |
0 |
2,928,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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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0 |
0 |
0 |
7,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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