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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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도시정책국 건축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건축행정 |
단위사업 |
아름다운 주택건설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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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전세피해에 취약한 저소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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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그외 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
| 사업내용 |
청년(19~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소득 7.5천만 원, 그외 연소득 6천만 원, 대상자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을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 |
|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청년(19~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소득 7.5천만 원,
그외 연소득 6천만 원의 대상자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을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경위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1225(2022.9.23.), 3629(2023.3.15.)
경상남도 건축주택과-8559(2023.4.7.) |
| 추진계획 |
25.2월 사업지침 시달 및 업무 계획 보고
25.3월 ~12월 사업대상자 모집 및 지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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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55,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5,0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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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0 |
0 |
0 |
15,66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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