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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5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안전건설국 교통과 기 능 교통및물류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정책사업 선진교통문화 정착 단위사업 대중교통 확대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이용계층별 20~53%)을 적립하여 마일리지 지급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O 사업량(인원) : 300명 
사업내용 K-패스 마일리지(교통비의 최대 20%)와 카드사 추가 할인(10%)을 통해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 
지원조건 청년(19~39세) 30%, 일반(40~74세) 20%, 어르신(75세↑) 100%, 저소득층 100%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경상남도 
추진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호 지속가능교통물류법(제50조제1항제5호), 시행령(제46조제1호)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일괄) ※ ,24.9.3.신청 : ,24. 9.~11. ❍ 대중교통비 지원 시스템(K-패스 연계) 개발 완료(도 일괄) : ,24. 12. ❍ 경남 K-패스 시행 : ,25. 1.~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140,000,000 0 140,00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56,000,000 0 56,00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84,000,000 0 84,000,000
지방채 0 0 0
280,000,000 0 280,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0,000,000 0 0 70,0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0 0 15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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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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