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도우미시스템 유지관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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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환경녹지국 기후환경과 |
기 능 |
환경 자연 |
| 정책사업 |
자연환경보존 |
단위사업 |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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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 및 대체압류 작업처리를 일원화하여 행정절차 투명화 및 간소화를 추구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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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 2024년 9월~ 12월 :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 2025년 1월~ 12월(1년간) : 금9,000,000원(금구백만원)
- 2026년 1월~ 12월(1년간) : 금9,000,000원(금구백만원)
※ 산출근거 : 750,000원/월 × 12개월 = 9,000,000원 |
| 사업내용 |
-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환경개선부담금 상세내역(압류해제) 통보
- 통합안내문을 통한 체납내역 통보 및 수납
- 자동압류해제(결손 및 대체압류) : 월별/분기별/반기별 결손대상 조회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시행주체 |
거제시 |
| 추진근거 |
❍ 관련근거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9322(2024. 4. 30.)
- 2024. 5월부터 2025년(‘24년 실적)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함 (지표: 제고율 30%)
❍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작업처리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행정절차 투명성 저하 및 체납액 증가 |
| 추진계획 |
❍ 추진업무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 업무
❍ 추진시기 : 2024년 9월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도우미시스템 보안 심의 요청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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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9,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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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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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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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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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8,19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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