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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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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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지원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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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1명(기금50% 도비25% 시비25%) |
| 사업내용 |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 50% 지원(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
| 지원조건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094호) 제11조의7 |
| 추진경위 |
-2024년 1월 모자보건법 개정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 |
| 추진계획 |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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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74,000 |
166,000 |
166,000 |
166,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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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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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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