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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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도시정책국 건축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건축행정 |
단위사업 |
아름다운 주택건설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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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o 빈집 철거 지원을 통해 빈집으로 야기되는 주거경관·치안 등의 문제 해결, 정주여건 개선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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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o 빈집 정비
- 빈집 철거 |
| 사업내용 |
o 빈집 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를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공공 목적으로 활용(주차공간, 텃밭 등) |
| 사업위치 |
o 거제시 농어촌지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
| 추진경위 |
o 2025. 1. :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o 2025.~ :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대상 빈집 정비, 특정빈집 정비 사업 시행 |
| 추진계획 |
o 2026. 1. ~ :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 빈집 정비( 3등급 빈집의 철거, 매입, 활용등 추진)
o 2026. 1. ~ 12. : 철거 시급, 주변위해, 경관훼손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및 철거 추진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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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0 |
0 |
31,2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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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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