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보험금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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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경제해양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연안어업자생력확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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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연근해어선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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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어업인: 1,400명
어선원: 1,800명
어선: 800척 |
| 사업내용 |
자연재난대비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
| 지원조건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별 차등 지원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지역 |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 추진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상남도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0조 |
| 추진경위 |
연근해어선 어업인 보험료 일부지원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보험 가입률 제고 |
| 추진계획 |
4월 : 보조금 교부(수협 일괄교부)
5월 ~ 12월 : 분기별 대상자 검토 및 보험료 일부 지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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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0 |
0 |
216,933,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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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350,000 |
315,350,000 |
0 |
0 |
526,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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