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보전관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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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지하수특별회계 |
| 조 직 |
환경산림국 상하수도과 |
기 능 |
환경 상하수도ㆍ수질 |
| 정책사업 |
지하수 관리 |
단위사업 |
수자원 기반구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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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지하수 공개념을 확립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보조지하수관측망,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등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 수위, 수질, 전도도 등 관내 지하수 특성 파악 및 관리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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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지하수관리재원(지하수이용부담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일반
보조지하수관측망,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유지관리 |
| 사업내용 |
o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o 지하수 관리 일반경비
o 보조지하수관측망,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등 관리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지하수법 |
| 추진경위 |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보조지하수관측망,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등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 수위, 수질, 전도도 등 관내 지하수 특성 파악 및 관리 |
| 추진계획 |
2024.01.~12. : 지하수이용부담금 조성 및 운영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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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9,007,000 |
15,225,000 |
8,197,000 |
2,800,000 |
5,377,000 |
3,092,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81,681,460 |
80,926,250 |
0 |
0 |
52,16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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