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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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행정국 세무과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ㆍ재정지원 |
| 정책사업 |
자치재정 기반 확립 |
단위사업 |
세정운영 지원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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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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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출연금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10,000
* 2025년 하반기 1.2/10,000 -> 1/10,00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예정(출연금 산정기준 통보) |
| 사업내용 |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 추진경위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출연 |
| 추진계획 |
-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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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6,217,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17,848,000 |
0 |
0 |
0 |
19,30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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