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적 구축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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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도시정책국 토지정보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디지털 토지정보망 |
단위사업 |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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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국토 전체의 상당수의 토지(약15%)가 지적(임야)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여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초래하므로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아날로그 지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지적 선진화 추진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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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거제시 전역
-면적:402킬로제곱미터
-필지:22만여 필지 |
| 사업내용 |
도시개발사업 지적 확정측량 디지털화,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 추진경위 |
2008년 ~ 2010년 :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16개 시·도, 20개 지구)
2011.6.21 : 지적선진화 추진계획 마련(장관 방침)
2011.9.16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2012.3.17 시행)
2012.3.17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8.8 : 사업지구 지정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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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8,000,000 |
0 |
23,33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28,919,100 |
23,829,200 |
0 |
0 |
31,3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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