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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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도시정책국 건축과 |
기 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 정책사업 |
기초생활보장 |
단위사업 |
주거급여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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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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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5,100세대 |
| 사업내용 |
주거 현금급여 및 주거현물급여(수선유지급여) 실시 |
| 지원조건 |
임차 또는 자가세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1조
주거급여법 제7조, 제8조 |
| 추진경위 |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세대에 대하여 통합조사관리담당(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함. |
| 추진계획 |
임차급여(현금급여) : 매월 20일, 말일 정기 및 추가지급
현물급여(수선유지급여) : 보수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지원 및 각각 3년, 5년, 7년 주기 시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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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984,839,000 |
284,000,000 |
284,000,000 |
2,700,839,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4,677,786,630 |
6,517,090,490 |
0 |
0 |
10,107,533,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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