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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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
| 조 직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 |
단위사업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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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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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기반시설 조성 |
| 사업내용 |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기반시설 조성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내 일원 |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
| 추진경위 |
거제시 고시 제2014-102호(2014.4.10) 거제(상동4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결정 고시 |
| 추진계획 |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연면적 200㎡ 건축허가 시 부과 및 징수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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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8,672,000 |
5,000,000 |
0 |
28,67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34,495,700 |
28,584,530 |
0 |
0 |
37,31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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