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관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
|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도시정책국 토지정보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디지털 토지정보망 |
단위사업 |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 |
사업개요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내용 |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지역개발 및 도시환경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 체육시설부지조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그외(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이와유사한 사업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1,000,000 |
0 |
0 |
8,5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9,266,580 |
7,317,000 |
0 |
0 |
5,556,740 |
거제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