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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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보건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보건행정 |
단위사업 |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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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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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관내 정신질환자 대상(1인당 연간 450만원 내 지원) |
|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사업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비용 지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
| 지원조건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F30,F31,F33,F34)로 진단받은 자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중 외래치료 지원(법64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
| 추진경위 |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 제공,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 제공 |
| 추진계획 |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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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3,015,000 |
0 |
0 |
13,015,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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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3,067,540 |
0 |
0 |
18,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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