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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6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도시정책국 건축과 기 능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정책사업 건축행정 단위사업 아름다운 주택건설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전세피해에 취약한 저소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그외 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사업내용 청년(19~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소득 7.5천만 원, 그외 연소득 6천만 원, 대상자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을 최대 40만 원 까지 지원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소득 7.5천만 원, 그외 연소득 6천만 원의 대상자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을 최대 40만 원 까지 지원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경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1225(2022.9.23.), 3629(2023.3.15.) 경상남도 건축주택과-8559(2023.4.7.) 
추진계획 26.2월 사업지침 시달 및 업무 계획 보고 26.3월 ~12월 사업대상자 모집 및 지급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29,000,000 0 29,00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8,700,000 0 8,70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20,300,000 0 20,300,000
지방채 0 0 0
58,000,000 0 58,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9,000,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0 0 48,0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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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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