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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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 정책사업 |
인구정책 |
단위사업 |
인구구조변화 대응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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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및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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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약 900명/연간 |
| 사업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800만원) |
| 지원조건 |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로, 영유아와 함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 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 3조(시장의 책무)
-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4-16. 출산장려금 지급) |
| 추진경위 |
민선 8기 공약사업 |
| 추진계획 |
- 민선 8기 공약사업「출산장려금 지급」추진계획
- 민선 8기 공약사업「출산장려금 지급」사업 변경 검토 보고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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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57,500,000 |
457,500,000 |
0 |
15,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0 |
0 |
0 |
0 |
2,00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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