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자체)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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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도시정책국 건축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정책사업 |
건축행정 |
단위사업 |
아름다운 주택건설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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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o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빈집 정비 및 활용으로 빈집 확산 방지 및 주거 환경 개선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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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o 빈집실태조사 3등급 빈집 철거
o 특정 빈집 철거 |
사업내용 |
o 지역의 낙후된 주거 문화 향상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o「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제11조(빈집의 철거 등,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등)
o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
추진경위 |
o 2024. 12. :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o 2025.~ :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대상 빈집 정비, 특정빈집 정비 |
추진계획 |
o 2025. 1. ~ :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 빈집 정비( 3등급 빈집의 철거, 매입, 활용등 추진)
o 2025. 1. ~ 12. : 철거 시급, 주변위해, 경관훼손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및 철거 추진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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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58,000,000 |
0 |
0 |
58,0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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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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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8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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