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 주민예산참여

재정정보공개

사업개요

사업목적	보증금 지급대상 폐어구부표 회수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1식
사업내용	보증금 지급 폐어구부표의 처리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위치	거제시 일원
시행주체	보조사업자
추진근거	산업법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수산업법 제80조(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 등) 수산업법 제81조(어구·부표의 회수 촉진)
추진경위	어구·부표보증금제 적용대상 어구 등의 보증금환급을 위한 검수, 폐어구 등의 반환장소 운영 및 회수처리
추진계획	1월 : 사업계획 수립, 위수탁 계약 2월 ~ 12월 : 어구보증금제 사업 시행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75,000,000	81,600,000	156,600,00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37,500,000	24,480,000	61,98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37,500,000	57,120,000	94,620,000
지방채	0	0	0
계	150,000,000	163,200,000	313,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