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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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안전건설국 교통과 |
기 능 |
교통및물류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
| 정책사업 |
선진교통문화 정착 |
단위사업 |
대중교통 확대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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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이용계층별 20~53%)을 적립하여 마일리지 지급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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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K-패스를 신청하는 모든 시민 |
| 사업내용 |
월 교통비의 20~53% 환급(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 |
| 지원조건 |
청년: 19~34세, 일반: 35세 이상, 저소득층: 수급자·차상위 계층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경상남도 |
| 추진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속가능교통물류법(제50조제1항제5호), 시행령(제46조제1호) |
| 추진경위 |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 명칭·정의 등을 K-패스로 변경하는 대중교통법(‘24.1월) 및 동법 시행령(’24.3월) 개정 완료(‘24.5월 시행) |
| 추진계획 |
2025.01. : 경남형 K-패스(경남패스) 시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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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17,000,000 |
0 |
0 |
217,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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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0 |
0 |
0 |
5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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