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주민예산참여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지원기금

운용총칙

• 기금설치개요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설치목적 :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
  • 설치년월일 : 2004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
    •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마을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A)	2011년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E=D + A)	비 고
    	수 입(B)	지 출(C)	증감 (D=B-C)
    741,791	1,347,000	1,600,000	△253,000	488,791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및 석포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이자수입
  • 지원기준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상호 협의한 사업
  • 지원대상
    •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석포마을, 연초면 한내리 한내마을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전년도수입액	수입액	증감	항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1,834,283	2,088,791	254,508	합계	1,834,283	2,088,791	254,508
  출연금	1,320,000	1,320,000	0	고유목적사업비	1,400,000	1,600,000	200,000
  보조금	0	0	0	융자금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상환금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505,283	741,791	236,508	예치금	434,283	488,791	54,508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9,000	27,000	18,0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수입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장	관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329,000	1,347,000	18,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9,000	27,000	18,000
  		216 이자수입		9,000	27,000	18,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9,000	27,000	18,000
  							공공예금이자수입 27,000,000원 = 27,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320,000	1,320,000	0
  		224 전입금		1,320,000	1,320,000	0
  			224-03 기타회계전입금	1,320,000	1,320,000	0
  							일반회계전입금 1,320,000 ◎종량제봉투판매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의10% 320,000,000원 = 320,000 ◎신규 소각장 설치에 따른 출연금 1,000,000,000원 = 1,000,000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05,283	741,791	236,508
  	630 예치금회수			505,283	741,791	236,508
  		631 예치금회수		505,283	741,791	236,508
  			631-01 예치금회수	505,283	741,791	236,508
  							금고예치금 회수 741,791,000 원 = 741,791
  수입합계				1,834,283	2,088,791	254,508

•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비교증감
  청소과							1,834,283	2,088,791	254,508
  	폐기물						1,834,283	2,088,791	254,508
  		환경기초					1,400,000	1,600,000	200,000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1,400,000	1,600,000	200,000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기금			1,400,000	1,600,000	200,000
  					301 일반보상금		0	2,400	2,400
  						10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자 보상(한내, 석포) 2,400,000원	0	2,400 2,400	2,400
  					307 민간이전		12,520	20,912	8,392
  						02 민간경상보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한내, 석포) ◎유선비 3,050,000원*4회 ◎전기료 685,000원*12월 ◎전화요금 41,000원*12월	12,520	20,912 20,912 12,200 8,220 492	8,392
  					402 민간자본이전		1,387,480	1,576,688	189,208
  						01 민간자본보조 ▣석포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197,086,000원*4식 ▣한내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197,086,000원*4식	1,387,480	1,576,688 788,344 788,344	189,208
  		재무활동(청소과)					434,283	488,791	54,508
  			보전지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434,283	488,791	54,508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434,283	488,791	54,508
  					602 예치금		434,283	488,791	54,508
  						01 예치금 금고 예치금 488,791,000원	434,283	488,791 488,791	54,508
  지출합계							1,834,283	2,088,791	254,508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예치금 명세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