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주민예산참여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지원기금

운용총칙

• 기금설치개요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설치목적 :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
  • 설치년월일 : 2004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
    •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마을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기금조성 현황

    2012년도말 현재액(A)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재액(E=D + A)	비 고
    	수 입(B)	지 출(C)	증감 (D=B-C)
    157,698	342,009	175,297	166,710	324,408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및 석포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이자수입
  • 지원기준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상호 협의한 사업
  • 지원대상
    •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석포마을, 연초면 한내리 한내마을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전년도수입액	수입액	증감	항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4,794,248	499,705	△4,294,543	합계	4,794,248	499,705	△4,294,543
  전입금	4,420,000	340,000	△4,080,000	비융자성사업비	4,760,649	133,712	△4,626,937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28,571	36,545	7,974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5,040	5,040
  예탁금상환금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334,248	157,698	△176,550	예치금	5,028	324,408	319,38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40,000	2,007	△37,993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수입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장	관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4,460,000	342,007	△4,117,993
  	210 경상적세외수입			40,000	2,007	△37,993
  		216 이자수입		40,000	2,007	△37,993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0	2,007	△37,993
  							공공예금이자수입 2,007,000원 = 2,007
  	220 임시적세외수입			4,420,000	340,000	△4,080,000
  		224 전입금		4,420,000	340,000	△4,080,000
  			224-03 기타회계전입금	4,420,000	340,000	△4,080,000
  							일반회계 ◎종량제 봉투판매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340,000,000,000원 = 340,000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34,248	157,698	△176,550
  	630 예치금회수			334,248	157,698	△176,550
  		631 예치금회수		334,248	157,698	△176,550
  			631-01 예치금회수	334,248	157,698	△176,550
  							금고예치금 회수 157,698,000 원 = 157,698
  수입합계				4,794,248	499,705	△4,294,543

•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비교증감
  자원순환과							4,794,248	499,705	△4,294,543
  	폐기물						4,794,248	499,705	△4,294,543
  		환경기초					4,789,220	175,297	△4,613,923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4,789,220	175,297	△4,613,923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기금			4,789,220	175,297	△4,613,923
  					101 인건비		28,571	36,545	7,97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주민감시원 인부임 ◎인부임 49,000원*2명*275일 ◎유급휴일수당 49,000원*2명*42일 ◎연차유급휴가수당 49,000원*2명*11일 ▣4대의무보험 32,340,000원*13%	28,571	36,545	7,974
  					201 일반운영비		0	5,040	5,040
  						01 사무관리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0	5,040	5,040
  					301 일반보상금		4,000	8,820	4,820
  						01 행사실비보상금 ▣ 환경기초시설관련 공청회, 회의참석자 보상 7,000원*28명*10회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현지견학 50,000원*110명*1회 12 기타보상금 ▣ 주민감시원 근무복, 근무화, 모자 등 구입 1,500,000원	4,000 0	7,320 1,500	3,320 1,500
  					307 민간이전		20,912	24,892	3,980
  						02 민간경상보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한내, 석포) ◎유선비 3,050,000원*4회 ◎전기료 685,000원*12월 ◎전화요금 41,000원*12월	20,912	24,982	3,980
  					402 민간자본이전		4,735,737	100,000	△4,635,737
  						01 민간자본보조 ▣석포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한내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4,735,737	100,000	△4,635,737
  		재무활동(자원순환과)					5,028	324,408	319,380
  			보전지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5,028	34,408	319,380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5,028	324,408	319,380
  					602 예치금		5,028	324,408	319,380
  						01 예치금 ▣금고 예치금 5,028,000원	5,028	34,408	319,380
  지출합계							4,794,248	499,705	△4,294,54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예치금 명세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