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주민예산참여

2009년 거제시 지방재정공시 - 거제시 재정공시 제 4호 (2009. 8. 31.)

우리 시의 ‘08년 살림규모는 5,7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살림규모는 세입결산결과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3,078억원, 의존재원 2,566억, 지방채발행 155억원의 합계임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078억원이므로,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은 54만원이며,
•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2,566억원입니다.※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 포함
•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시의 채무는 880억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39만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08년도에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951-12번지 거제시농특산물직판장 외 1,655건(232억)을 취득하고,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503번지 외 8건(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총 6,47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동종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단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예산현액이 5천억이상 1조미만의 시가 해당됨

우리 시의 ‘08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7,821억원)보다 2,022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4,152억원)보다 1,074 억원이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370억원)보다804억원 적습니다.
  *자체수입 = 지방세+세외수입
•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933억원)보다 53억원이 적으며, 국비 상환 채무액 386억원이 제외된 실질채무는 494억원입니다.
• 한편, 공유재산액 6,479억원은 동종단체 평균액(17,083억원)과 비교하여 10,604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 우리 시의 ‘08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7.8%이며(전국 평균 53.4%),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2.3%(전국 평균81.0%)입니다.
  • 자립도, 자주도 : 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인용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우리 시의 재정은 원활한 조선경기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숨은 재원 발굴 등으로 전년대비 세입이 크게 증대되었고, 증가된 세입과 다양한 예산절감시책을 통해 조성된 가용재원을 거가대교 건설사업, 가조연륙교 가설 공사 등 주요 SOC사업과 시민복지향상에 집중 투자하여 재정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또한, 적정 지방채 발행 및 지방채 조기상환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상태는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통합재정정보 결산분야는 제도 도입 이후 작성하며, 예산분야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합니다.
• 동종단체는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예산현액(일반+기타특별회계)이 5천억이상 1조미만의 37개 시가 해당됩니다.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 이월액

연도별 비교표

• 세입이란? 일정 회계연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세입의 주된 항목은 지방세이며,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됩니다.
  
• 세입결산액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월사업비 감소,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으로 매년 약간 씩 감소하다가 조선경기의 순항으로 2008년 법인세할주민세가 전년대비 302억 증가했으며,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방교부세 역시 전년대비 386억 증가하여 세입결산액이 ‘07년 대비 730억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비교표

• 세출이란? 한 회계연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세출에는 공무원 급여 지급, 재화 및 용역 구입, 이자 및 보조금 지급, 고정자산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습니다.
  
• 세출 결산액은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신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 및 주민복지시설 구축 필요성이 발생되는 등 재정투자 수요의 증대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는 신규소각장 조성사업 등 대형 사업비의 이월로 세출결산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 '0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등이 해당됩니다.
• 일반회계 채권은 보증금 및 공무원 학자 융자금 채권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채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ㆍ생업자금 등 소외계층을 위한 융자금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연도별 비교표

기금운영 현황

• 기금이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 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 기금별 주요 수입재원은 기 조성된 목표액에 대한 예금이자와 조성중인 기금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 기금운용상황에 대해서 3년마다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에 대하여 2008년도에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도별 비교표

통합재정정보

(단위 : 백만원)

•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 예산은 보통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살림살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 순세계잉여금이란?
  • 결산 결과 실제 수입총액에서 실제 지출총액의 차이를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ㆍ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액 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나 세출예산액보다 적게 지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우리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7,540백만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18,073백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할 경우 10,533백만원의 흑자를 보여 수지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물품

(단위 : 백만원)

* 기타 : 불용, 폐기, 손망실 등

• 물품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물품관리계획에 의거 정수물품(지침 상 총33종)에 대한 구매, 전환, 매각 등에 대한 관리사항입니다.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08. 12. 31. 기준) 별도 첨부

• 2009년 재정공시부터 작성되며,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서세
• 2008년도 재무보고서 다운로드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단위 : 백만원)

• '08년도부터는 기금과 세입세출외현금이 채무에 포함되었습니다.
• '08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 총괄로서 2008년말 현재의 채무원금은 880억원이나 국비 부담분 386억원을 제외한 순수 우리 시 재원으로 상환할 채무원금은 494억원입니다.
• 세입세출외현금이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반환할 현금을 말합니다. 우편저금, 우편환 ,보관금, 공탁금 등이 그 예에 속합니다.
•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 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 우리 시는 '08년도에 거가대교건설사업(50억원), 가조연륙교건설사업(95억원), 시청복리동신축공사(10억원) 등 총 3건 15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연도별 비교표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재정분석이란

•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재정분석 결과(총평)

•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매우 양호한 편으로 재정분석결과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우수단체(15개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수 안정도,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등의 징세행정 차원의 지표는 매우 우수하여 동종단체 중 최고 수준이며, 건전성 분야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 효율성 측면에서는 행사축제경비 비율,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적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투자비 비율이 매우 높아 우리 시 예산의 많은 부분이 자본적 투자사업에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지출비율이 다소 높아 계획적인 세출운용이 필요합니다.
• 중기재정계획반영 비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세입예산 반영비율, 세입세출 충당비율 등의 지표가 양호하여 재정의 계획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종단체 비교

• 안정성비교
  • 
    지방세수안정도는 지방세징수액의 연도 간(또는 중ㆍ중기 추세상)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롯데인벤스 등 아파트 신규분양(8,000세대)으로 인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증가,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전년에 비해 인상되었고, 대우·삼성 등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증가로 법인세할 주민세 세입이 증가하여 지방세수가 크게 증가하여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년대비 17.43%증가)
  • 지방세 징수율은 지방세 징수 자구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수증대 노력이 크고 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방세 자동·전자이체, 카드납부회사 확대시행(LG→LG, 신한, 현대) 등 납세 편의 시책의 다양화, 지속적인 납부홍보 및 체납세 독려로 인해 꾸준히 높은 징수율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전년대비 1.52%증가)
  • 상세외수입 안정도는 경상세외수입의 연도 간(또는 중ㆍ중기 추세 상)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양호함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전국평균 3.86%에 비하여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형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시 롤온박스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쓰레기 봉투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봉투수입이 증가하였고 인구증가 및 아파트 취·등록 관련 도세 징수가 늘어남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 또한 증가하여 지표 값이 개선되었습니다.(전년대비 20.5%증가)
    * 경상세외수입의 종류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 세외수입 징수율은 경상세외수입의 징수 자구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외수입 증대노력이 높고 징수관리가 효율적입니다. 전년도 전국평균이 98.85%였으며 우리 시가 전국 1위를 차지한 분야입니다. 체납발생이 가능한 것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으로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점사용료 징수율은 96%내외이며 그 외 과목은 대부분 100%징수율로서 전년대비 지표 값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전년대비 0.01%감소)
• 건전성비교
  • 
    경상경비 비율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중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및 증감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의 경직도가 높아 재정건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년도 전국평균 18.63%보다 상당히 높은 지표를 나타냄으로서 여전히 재정의 경직도가 높으나 지표가 다소 떨어짐으로서 건전성은 약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 전체 인건비가 '06년 417억 → '07년 441억, 경상적경비가 '06년 292억 → '07년 310억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전년대비 0.21%감소)
  • 인건비비율은 재정운영의 경직성 및 효율적 인력관리를 측정해 주는 지표로 지표 값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경직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전국 평균 11.21%보다 다소 높고 시 평균 13.81%보다는 낮아져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년대비 0.12%감소)
  • 지방채무상환비 비율은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일정수준이하(10%이하)일수록 재무구조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전국 평균 3.02%에는 미치지 않지만 모든 자치단체에서 끊임없는 지방채무 조기 상환과 채무발행 감축 등 정책노력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 시 역시 지방채무 조기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전성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전년대비 0.53%감소)
  • 지방채무잔액 지수는 세입규모 대비 총채무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06년도는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에만 14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07년도에는 거가대교 건설사업(100억), 가조연륙교 가설공사(45억),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60억), 면사무소 신축(9억)등으로 총214억을 발행하여 지표 값이 상승하였습니다.(전년대비 8.62%증가)
• 효율성비교
  • 
    효율행사축제경비 비율은 행사ㆍ축제 등을 위해 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비율 및 추세를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지표 값이 일정수준 이하(시군 기준 1.0%이하)일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06년에는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개최로 행사경비의 지출이 다소 많았으며 '07년도 역시 전년도 전국평균 0.55%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소규모 축제는 통합, 규모는 키우고 내실을 기하여 행사숫자 자체는 줄여서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행사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전년대비 0.16%감소)
  • 민간이전경비 비율은 자치단체의 세출결산에 대비한 민간이전경비 수준 및 추세를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그 비율이 사회적 용인수준(시군 기준 8%이하)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건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우리 시의 경우 매년 1%이상씩 증가추이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는 소폭의 증가가 있었으나 민간경상보조는 '06년 162억에서 '07년도 210억으로 48억의 증가가 있었습니다.(전년대비 1.06%증가)
  • 투자비 비율은 투자사업비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배분 중 투자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세출관리가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07년에는 보조사업과 인건비는 소폭의 인상을 한 반면에 자체사업비가 209억 증가함으로서 거가대교·가조연륙교·도시계획도로 건설, 환경관리·수산진흥 등에 대한 대규모 사업비 지출비용이 높았습니다.(전년대비 1.15%증가)
  • 연말지출 비율은 연간 세출결산에서 연말(11월~12월)에 집행된 지출원인행위의 비율로 측정되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연말지출비율이 특이하게 높을수록 불건전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는 전년도 기준 전국 최저수준(하위단체)이였으나, '07년을 이월사업 없는 원년의 해로 정하여 부시장 주재하에 주1회씩 재정조기집행 대책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연말의 비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전년대비 4.46%감소)
• 계획성비교
  •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사업비의 사업예산반영(당해년도)비율로 분석되며, 재정운영의 거시적 계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06년 대비하여 중기재정계획의 사업예산 편성 비율이 13.66% 상승하여 재정계획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95~100%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년대비 13.66%증가)
  • 투융자심사사업예산 편성비율은 투융자심사 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영노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년도 전국평균 중앙심사 및 도심사를 마친 사업의 '07회계연도 예산편성계획 대비 실제 예산편성비율이 전년도 보다 감소했는데,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 일부가 '09년도 사업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편성에서 제외되어 지표 값이 하락되었습니다.(전년대비 1.72%감소)
  • 입예산반영비율은 지방세입의 예산반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년도 전국평균이 97.14%이며 우리 시의 경우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하여 적정규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지표 값이 높아져 계획성이 증가하였습니다.(전년대비 0.22%증가)
  • 세입ㆍ세출충당비율은 세입·세출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로, 일반+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대비 당해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세출 소요액의 비율 측정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균형재정운영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233억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사용 잔액은 1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출결산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전년대비 재정운영 상태가 다소 높아졌습니다.(전년대비 1.88%증가)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재정분야에 한함)

주민 주요 관심항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 '08년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며, 기관운영(203-01), 정원가산(203-02), 시책추진(203-03) 업무추진비의 총액 현황입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입니다.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란?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08년도 월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작성(p. 37)

지방채무현황

• '08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회계별) 총괄입니다.
• 당해연도 현재액(이자제외) = (전년도말 현재액+금년도 발생액) - 금년도 소멸액
•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제외(공기업 특별회계 채무 1,250백만원이 제외됨))에 세입세출외현금을 포함합니다.
• 인구는 '08. 12. 31. 현재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 실질채무는 지방채무에서 [국비부담분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거가대교 건설사업 및 가조연륙도 가설 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현황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 행사운영비란?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초청장ㆍ홍보유인물ㆍ현수막ㆍ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및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의 임차료 등이 포함됩니다.
• 민간행사보조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입니다.
• 행사관련시설비란?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ㆍ일회성 시설물 설치ㆍ구축 경비입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 * 08'년도 월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작성(p.62)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 민간경상보조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입니다.
• 사회단체보조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 민간행사보조란?(p. 31 참고)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정부의 복지시책 지속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수요 증가로 인한 민간이전 경비의 증대로 민간단체 등 보조금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 '08년도 월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작성(p.67)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제외)입니다.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조달청계약이 포함되고, 수의계약은 조달청계약이 미포함 되었습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 별지작성(p.90)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이고 본청분(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만 해당됩니다.

연도별 증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