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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50만원 100만원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25만원 50만원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15만원 30만원 -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관리과
최종수정일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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