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문이 있을 때 제출

• 납세의무가 없는데 ?
• 과세대상이 아닌데 ?
• 과세표준이 높은데 ?
• 중과세는 억울한데 ?
• 사치성재산이 아닌데 ?
• 세율적용이 이상한데 ?

구제방법

•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으며, 세금 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적 구제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 구제제도

• 이의신청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
• 심사(심판) 청구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방세 구제절차 흐름도

서식 다운받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이의신청서
• 심사청구서
• 심판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