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 방안

우리 시 적극행정의 비전과 추진과제

  1. 목 표 적극행정 구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2. 추 진 과 제
  3. 적극행정 추진체계 ① 전담부서 운영 및 협업 구축 ②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③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시민추천제 활성화 ④ 적극행정 교육
  4.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및 우수공무원 선정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5.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①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②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③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6. 소극행정 혁파 ① 소극행정 점검 및 조치

적극행정 주요 추진 시책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시정혁신담당관)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업무 지원
    • 적극행정 시책과 다른 정책·계획과의 연계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on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행정과)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우수 공무원의 사기 진작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보호관제 운영(감사법무담당관)
    •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체, 개인 대상)
    •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 요구를 받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 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고문 변호사 활용, 법률전문가 선임비용 지원 등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

  •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팀  
  • 박지원
  • 055-639-3284

최종수정일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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