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정의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함.
민방위사태
-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② 「통합방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는 재난사태
민방위계획 작성 체계
| 계 획 명 | 작 성 | 승인(심의) | 내 용 |
|---|---|---|---|
| 기본계획지침 (5년주기)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기본 계획 작성 방향 제시 |
| 기본계획 (5년주기)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
대통령 (중앙민방위협의회) |
민방위사태에 따른 중앙부처별 업무방향 설정 |
| 집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의장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기본 계획에 따라 연간 수행 계획 수립 |
| 시·도 계획 | 시·도지사 등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 협의회) |
시·도 추진사항 반영 |
| 시·군·구 계획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시·군·구협의회) |
시·군·구 추진사항 반영 |
민방위대 편성
- (편성 대상) 편성 의무자 및 지원자
- (의무자) 만 20세~40세의 대한민국 국민 남자
* 의무자 중 편성제외자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예비군 등 (법 제18조) - (지원자)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의무자) 만 20세~40세의 대한민국 국민 남자
- (민방위대 종류)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 (지역민방위대) 주소지를 단위로 편성하며,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기술지원대로 구분
- (직장민방위대) 직장(편성 의무기관 등) 내에 민방위대를 편성
민방위 시설장비
| 민 방 위 대피시설 |
적의 공습 및 미사일 공격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압 및 파편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지정되어 준비되는 시설 |
|---|---|
| 민 방 위 비상급수시설 |
적의 공격 등으로 수원지 및 상수도 시설의 기능 마비로 인해 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적으로 주민에게 음용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되는 시설 |
| 민 방 위 대원용 장비 |
각종 국가적 재난의 수습단계에서 동원되는 민방위대원에게 기본적 임무수행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 |
- 민방위 대피시설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안전디딤돌앱”을 통해 그 위치와 규모 등을 확인
-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 운영
- 상수도체계가 마비되었을 때 복구 전까지 임시적으로 주민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수 1일 25리터를 공급하기 위해, 「먹는물 관리법」 등에 의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군·구를 통해 시행
민방위경보의 종류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
※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 등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 - (공습경보)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
- (경보해제) 공격 징후 소멸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발령
재난경보
- (경계경보)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령
- (위험경보)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긴박하게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
- (경보해제)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최종수정일 :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