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 요청

제도개요

  • 거제시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서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작성 후 아래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표로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1. 규제입증
  2. 접수
  3. 검토
  4. 위원회 상정
  5.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이내

규제입증요청 접수

  • 규제입증요청은 규제심사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 기간이 필요함을 안내 드립니다.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4. 「병역법」,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고나한 사항,6, 조세(租稅)의 종목· 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담당자 메일 주소 : kong0424@korea.kr

규제입증요청 서식다운로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비규제, 단순민원)

담당부서

  •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  
  • 공형숙
  • 055-639-3283

최종수정일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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