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

(관세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담당부서시정혁신담당관 

연락처055-639-3285

작성일2021.07.20

조회수209

관세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카드뉴스입니다.

1) 코로나19 백신 긴급 수입통관지원

2)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3)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 대폭 확대

4) 면세점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

5) 할당 관세율 등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6)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원본서류제출 부담 완화

7)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대상 확대

8)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9) 전자상거래 업체의 간이수출신고 취하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관세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1



(관세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2



2021 생활안전 및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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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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