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

(산림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5

담당부서시정혁신담당관 

연락처055-639-3285

작성일2021.07.20

조회수255

산림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5 사례 입니다.

1)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2)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3)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4)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5)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5 1



(산림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5 2



2021년 주류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5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1-07-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