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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담당부서감사법무담당관 

연락처055-639-3186

작성일2020.08.19

조회수32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1. 처리업무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

-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신청방법

방문 신청(, 세무상담은 전화 가능)

문의처 :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639-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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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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